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절차,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같이 일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절차, 신청기간 등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급 대상?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더라도 일부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수급대상자에 포함돼요.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이에요.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이에요. 고소득자라도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 적용돼요.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뀌어요.

 

지급기간?

수급기간 급여 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니 아래 표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돼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어요.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절차?

최초 신청은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서와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요.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가셔야 해요.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돼요. (구직등록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방법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포스팅할게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일?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의 구직 급여 지급돼요.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이후 구직 내역(재취업 활동) 내용 제출하여 인정되면 업무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지급돼요. 실업인정 후 익일에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며칠 후에 들어오기도 하고 관할 센터 담당자마다 지급 처리가 조금 달라요.

실업급여 절차와 최초 실업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1.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여부 신청 : 보통 대기 기간 2주 부여됨, 대기 기간 2주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적합 여부 심사해요. 최초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정해 줘요.

2.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동영상'을 수강하거나 '교육자료 자체학습'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함.

3. 보통 대기 기간 2주 후 당일 혹은 다음날 '8일 치' 실업급여 입금됨.

4. 2주 후 기준으로 +28일이 다음 2차 실업인 정일이 됨. 그 기간 내 구직활동이나 재취업 활동 후 2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https://koolks82.tistory.com/132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코로나로 간소화된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 참고하세요.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늘리는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달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koolks82.tistory.com/161

실업급여-7월 1일부터 변경(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절차, 신청기간 등의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난놈 베뤼베뤼